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양수진 논란 핵심 총정리｜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부터 녹취·후원금 논란까지

 

이재명 정부 2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사업가 양수진 씨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민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최근 김 후보자와 양수진 씨의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만남 정황 등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단순한 민원 전달이었는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이었다며 특혜나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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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누구?

김승원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 국회의원으로, 경기 수원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이재명 정부 2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담당할 법무부 수장 후보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민원 의혹과 기소유예 전력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약 3년간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자신은 오히려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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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란의 핵심 인물 '양수진'은 누구?

이번 사건에서 등장하는 양수진 씨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사업가·브로커 성격의 인물로 보도된 사람입니다.

양수진 씨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던 관계자와 김승원 당시 국회의원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합니다.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승인이 지연되자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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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은 어떻게 시작됐나?

논란의 배경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던 대학교수 강모씨가 임상시험 승인 지연을 우려했고, 양수진 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씨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승원 후보자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면서 식약처의 처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제약사와 치료제 관련 상황을 설명했고, 김 후보자는 이에 "오케"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김 후보자는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 신청과 관련해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연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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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식약처장 연락'

김승원 후보자가 실제 식약처장에게 연락했다는 사실 자체는 양측 설명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 연락의 성격입니다.

야권·비판 측 주장

비판하는 쪽에서는

단순 민원 전달을 넘어 특정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수진 씨가 김 후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김 후보자가 이를 식약처에 전달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측 입장

김 후보자 측은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치료제 개발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공익적 고충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특정 업체에 허가를 내주거나 심사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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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빠가 들어주면' 녹취가 논란이 된 이유

최근 공개된 문자와 녹취에서 양수진 씨가 김 후보자를 상당히 친근하게 부른 정황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식약처가 제넨셀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김 후보자는 "오케"라고 답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단순한 민원 전달이 아니라 청탁에 가까운 것 아니냐"

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연락이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대한 특혜 요구가 아니라 정상적인 민원 전달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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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상시험은 실제로 승인됐다

논란이 커진 또 하나의 이유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이후 실제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됐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뒤 약 2주 후 해당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연락 때문에 승인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임상시험 승인에는 회사의 자료 보완, 실무 검토 등 여러 절차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과 정치권의 주장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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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후원금 500만원 논란

이번 사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정치후원금입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서울서부지법 판결문 관련 내용에 따르면 양수진 씨는 임상시험 승인 이후 김 후보자의 도움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안을 언급했고,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후원금 한도와 관련해 설명했고 이후 계좌번호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실제 후원금이 김 후보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실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원금 계좌를 전달했다'

와

'실제로 후원금을 받았다'

는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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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승원 후보자는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이 이번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관련 사건을 수사한 뒤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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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또 다른 논란 '양수진·판사와의 만남'

최근에는 신약 임상시험 사건과 관련해 양수진 씨와 당시 판사였던 인물이 김 후보자와 함께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2022년 2월 공개적인 사적 모임에서 해당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과거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만남의 성격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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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근 추가 공개된 녹취가 중요한 이유

2026년 9월 6일에는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와 양수진 씨의 통화 녹취 및 당시 식약처 내부 문자 등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 업무와 관련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정황이 포함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 측은 단순 민원을 넘어 실무진에게까지 전달된 구체적인 로비 정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후보자 측은 여전히 공익적인 민원을 전달한 것일 뿐 특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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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논란의 핵심을 한눈에 보면

쟁점논란 내용김승원 후보자 측 입장

양수진과의 관계	친분 있는 사업가·브로커로 알려짐	개인적 친분 관계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신약 임상 승인	양씨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전달	공익적 민원 전달
식약처장 연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연락	정상적인 민원 처리 요청
임상시험 승인	연락 이후 약 2주 뒤 승인	특혜나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
후원금	승인 후 후원금 관련 연락·계좌 전달	실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
기소유예	2024년 12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
판사와의 만남	양씨·판사와 함께 만난 정황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고 해명
최근 녹취	통화·문자 추가 공개	공익 민원이라는 기존 입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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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장 중요한 쟁점 3가지

현재 논란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① 단순 민원이었나, 청탁이었나

김 후보자 측은 공익적 고충민원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비판 측은 특정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을 빠르게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었다는 점에서 청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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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후원금은 실제로 오갔나

후원금 계좌가 전달됐다는 정황과 실제 돈이 송금됐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김 후보자 측은 실제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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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가

법적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인지와 별개로,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수사 및 기소유예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정치적·도덕적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공직자의 민원 처리와 외부 인사의 청탁 사이 경계가 어디였는지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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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양수진 씨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아닙니다.

 

① 양수진 씨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김 후보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②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으며,
③ 이후 실제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졌고,
④ 승인 이후 정치후원금과 관련된 연락이 있었다는 점,
⑤ 이 사건에 대해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김 후보자가 불법적인 청탁을 했거나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일관되게 공익적 민원 전달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기소유예 처분 역시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는 양수진 씨와의 실제 관계, 식약처장과 주고받은 연락의 구체적 내용, 임상시험 승인 과정, 후원금의 실제 송금 여부, 기소유예 처분의 법적 근거 등이 핵심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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